법틀 인터뷰 - 이호석(원익홀딩스 CLO)·이의규 변호사의 신간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
법틀 인터뷰 - 이호석(원익홀딩스 CLO)·이의규 변호사의 신간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
본 인터뷰는 법틀 고객사 원익홀딩스의 이호석 전무(CLO)가 공동 집필한
신간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 출간을 맞아 진행한 서면 인터뷰입니다.
법틀이 만난 사람 :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의 저자 원익홀딩스 이호석 전무(CLO)
법틀 고객사인 원익홀딩스의 이호석 전무(CLO)가 공동 집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가 출간되었습니다. 법틀은 이호석 전무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책에 담긴 이야기와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을 것이다. 준법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AI의 발전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오늘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는 준법 체계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호석 원익홀딩스 CLO와 법무법인 바른의 이의규 변호사는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국가들의 준법 제도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이번에 출간된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는 단순히 개별 규제에 대한 대응 요령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근본에 대해 묻는다. 이 책은 국내외의 준법 제도의 뿌리를 더듬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도가 어디쯤 서 있는지 좌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준법 체계를 설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지도가 될 이번 도서,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의 저자 이호석 전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법틀). 간단한 자기소개와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A(이호석 전무). “안녕하세요. 저는 원익그룹의 지주 회사에서 15개 계열 회사들의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내부 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호석 전무입니다.
이번 책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를 통해 ‘기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법무·컴플라이언스·내부 감사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 그리고 자문 변호사·회계사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다 체계적인 기준과 실무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집필의 계기가 된 주요한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나요?
A. “삼성그룹에서 계열사 준법 경영 체계를 설계한 일을 계기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발을 들였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사업부 및 해외법인별 준법 통제 체계 구축을 담당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의 설계·구축·운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이론적 근원과 역사적·제도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내외 법제와 비교해 통합적으로 연구·분석·정리한 자료는 쉽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삼성에서 함께 근무한 법무법인 바른의 이의규 변호사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준법 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 근간이 되는 핵심 가치와 제도적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책은 그 연구의 결과물로, AI 발전을 포함해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빠르게 변화한 규제 환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준법 체계를 만들어 온 저자는 실무의 기준과 방향성을 찾기 위한 고민 끝에 그 답을 컴플라이언스의 근원, 배경에서 찾기로 결심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주변 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눈앞의 규제에 대응하기 바쁘다. ‘이론이 중요하다’든가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지만,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상황일수록 준법 제도의 배경과 평가 기준이라는 이론적 근원을 아는 것이 오히려 실무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Q. 이 책은 개별 규제에 대한 대응법보다 ‘각국의 준법 제도가 형성된 배경과 평가 기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A. “네 맞습니다. 책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내부 통제 실무 지침이나 개별 규제에 대한 대응 요령을 다룬 책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어디에서 출발해 어떻게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각국의 법제가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국가별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연구·분석한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국 준법 제도가 형성된 배경과 평가 기준을 한 권의 책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Q. 이 책이 실무보다는 이론을 설명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준법 제도의 배경과 기준을 아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기업 현장에서는 준법 규정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도 현재의 체계가 충분한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의 제도를 참고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법률이나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의 사업과 조직에 맞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공동 저자인 이의규 변호사와 함께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담고자 했던 부분도 이러한 판단의 이론적이고 실체적인 근거였습니다.
각국의 준법 제도가 형성된 배경과 기준을 이해하면, 단순히 규정 조항을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 규제가 만들어진 취지와 감독 당국의 시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실제 업무에서도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 관리와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를 통해 독자들이 자기 회사에 필요한 체계를 스스로 판단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준법 제도가 형성된 배경과 기준을 이해해야 규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에 힘입어 사업의 기회는 넓어지고 규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회사의 준법 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책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확인할 방법을 물어보았다.
Q. 준법 규정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도 현재의 체계가 충분한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현재의 체계가 ‘형식적인 체계’인지 ‘실효성이 있는 체계’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A. “질문해 주신 내용은 책의 4장 「효과적인 준법통제체계: 요건과 인센티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해 본 결과, 실효적인 준법 통제 체계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은 국가별·법령별로 세부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비교해 보면 형식적인 체계와 실효성 있는 체계를 가르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하신 준법 정책과 준법 조직 등 형식적인 요건에 더해,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의지, 조직 내 자발적인 준법 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시적인 준법 교육, 정기적인 점검·모니터링과 포상·제재, 준법 통제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개선 등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법무팀은 준법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A. “대기업들도 초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자원 제약으로 인해 준법 통제 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저는 항상 먼저 심층적인 리스크 평가(In-depth Risk Assessment)부터 해 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미국의 COSO 보고서(책 9페이지 참고)에서도 리스크의 식별·분석·평가 및 변화 관리를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고, 미국 법무부(DOJ)의 준법 통제 체계 평가 지침(ECCP)에서도 기업 컴플라이언스 유효성 평가의 첫 번째 질문으로 ‘리스크 평가를 했는가.’를 꼽습니다.
기업은 설립된 국가와 영업 활동을 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법령과 규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 활동 과정에서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효적인 준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준법 문화도 중요하다는 사실과,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준법 점검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국의 준법 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에서는 이론을 통해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이해하는 길을 제시한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배우는 독자들이나 법틀 뉴스레터의 구독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부탁했다.
Q. 책의 내용 중 주니어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장이나 대목은 어디인가요?
A. “앞선 질문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드러난, 책의 4장 「효과적인 준법통제체계: 요건과 인센티브」를 추천해 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책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나 법틀 뉴스레터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법틀의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기업 내에서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정비와 고도화를 추진해 오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출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이론서가 실무의 한복판에 계신 독자들께는 하나의 좌표가 되고, 조금 더 공부해 보고자 하시는 독자들께는 전체적인 지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자들은 기업에서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고 계시는 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및 저술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책에서는 심층적인 리스크 평가부터 준법 통제 체계의 구축·운영과 점검·개선까지,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책에서 살펴본 기준을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후속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현장에서 생긴 고민을 단순한 고민에서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연구하여 만들어 낸 한 권의 책,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 이 책은 회사의 준법 제도를 점검하고 싶은 사람뿐 아니라 실무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시는 법틀 뉴스레터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인터뷰가 길을 이끄는 별이 되어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라는 새로운 지도를 전해 주기를 바란다. 신간 출간을 축하드리며, 법틀의 질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보내 주신 이호석 전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터뷰 진행·구성 : 법틀 / 본 글은 서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을 가독성 있게 편집했습니다.